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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 기사 제목을 봤을 때 "이번엔 얼마나 오른 거지?" 하고 별 기대 없이 클릭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었는데, 숫자를 보는 순간 알바를 하던 시절과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들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반기는 쪽과 한숨 쉬는 쪽이 한 뉴스에 공존하는 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그 간격이 유독 좁게 느껴졌습니다.
노사합의 없이 표결로 마무리된 협상 배경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세 집단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입니다. 쉽게 말해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이듬해 시급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 말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처음 제시된 격차가 꽤 컸습니다. 노동계는 1만2천원(16.3% 인상)을, 경영계는 1만320원(동결)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어차피 중간 어딘가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2차례에 걸친 수정안 교환 끝에 양측 간격은 130원까지 좁혀졌고,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심의 촉진 구간이란, 공익위원들이 합리적인 타협점으로 판단하는 범위를 제시해 노사 간 협상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최종적으로 1만720원에 합의를 권고했지만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근로자 측 1만730원 대 사용자 측 1만700원을 놓고 위원 27명이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15대 11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매년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표결이라는 형식이 결국 한쪽의 완패처럼 읽힌다는 점입니다. 노사 모두 "아쉽다"는 말로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그 아쉬움의 무게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7% 인상의 실제 영향률, 숫자 뒤에 있는 현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380원이 오른 1만700원. 인상률은 3.7%입니다. 수치상으로는 2023년 5.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지만, 제 경험상 이 숫자가 생활에서 어떻게 체감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영향률(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위해 임금이 올라야 하는 근로자 비율)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 영향률 13.3%로 추산됩니다. 여기서 영향률이란 현재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어 내년 고시 이후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합니다(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측은 "물가와 체감 생계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직접 편의점 알바를 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시급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도 교통비, 식비, 월세가 함께 오르면 통장 잔액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실질임금(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 임금)이라는 개념이 이걸 설명합니다. 실질임금이란 명목 시급이 아니라 그 돈으로 실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기준으로 한 임금입니다. 명목 시급이 오르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높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반면 주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의 이야기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료와 재료비가 선제적으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3.7%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고, 주말 아르바이트 채용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환산 기준(주 40시간, 월 209시간 적용 시) 최저임금은 약 223만6천원 수준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영향 근로자 약 66만명(영향률 3.8%)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영향 근로자 약 297만8천명(영향률 13.3%)
-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8월 5일까지 고시 예정
제도개선 추진단,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끊을 수 있을까
이번 최임위 결정에서 그나마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추진단에서 다룰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 대신,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제조업체와 동네 소규모 식당에 같은 시급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함께 논의된다고 하는데, 도급제란 일한 시간이 아닌 완성한 결과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과 어떻게 맞닿게 할지가 오래된 과제입니다.
솔직히 이런 논의가 처음은 아닙니다. 비슷한 제도 개편 논의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공익위원 전체가 공식 권고문에 넣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노동 생산성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객관적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매년 노사가 감정 소진되며 투표로 끝내는 구조가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지수란 노동자 한 명이 일정 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임금 인상의 경제적 근거를 따질 때 함께 검토됩니다(출처: 한국은행).
그때 느낀 건, 최저임금 문제는 숫자 싸움이기 이전에 구조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가 얼마를 정하느냐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매년 이 계절이 되면 뉴스 댓글창은 같은 구도로 나뉩니다. 그 구도 자체를 바꾸는 게 제도개선 추진단의 진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사업자의 고용 여력,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되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만700원이 적용되는 만큼, 그 전에 지원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185552530?input=1195m